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지난 1월14일 공포돼 본격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약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계속 고수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등 각종 개혁법안들이 마련되어 현행 세제 및 제도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실제 노
Ⅰ. 서 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측면에서의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에 도입
부동산를 취급하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작성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본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대하여 다른 정책수단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강력하게 중과함으로써 가수요를 명목으로 2005년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였는바 중합부동산세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등을 개정하여 부
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6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목적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동산 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명의신탁의 본질
(1) 명의신탁이론의 형성과정과 명의신탁의 유형
(가) 명의신탁이론의 형성과정
명의신탁이론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2조4호)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이 사회의 가격질서 중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가 어떠한 곳에 위치하는가를 지적하